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9. 27. 06:00경 부산 사하구 D원룸 206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할퀴면서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