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K의 투자금 편취행위 1) 원고들은 2015. 3. 19.부터 2016. 1. 6.까지 피고 K에게 투자금으로 별지2 피해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300만 원(= 원고 A 1억 5,500만 원 원고 B 1억 5백만 원 원고 C 3천만 원 원고 D 3천만 원 원고 E 2천만 원 원고 F 3천만 원 원고 G 1억 원 원고 H 4천만 원 원고 I 3천만 원 원고 J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 K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11.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총 204인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98억 6,400만 원(= 2014. 11. 11.경부터 2015. 6. 9.경까지 53억 3,900만 원 2015. 6. 10.경부터 2016. 1. 12.경까지 45억 2,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2016. 11. 1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2, 538(병합), 620(병합)],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5.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 K의 처분행위 1) 피고 K은 2015. 6. 9. 피고 L과 사이에 피고 K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K은 2015. 6. 9. 피고 M과 사이에 피고 K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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