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사업자이다.

나. 1) 원고는 2012. 9.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점 지하 1층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위탁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양수도(신규입점) 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위탁영업 양수도 이행계약’이라 한다

), 또한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C’ 매장개설투자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의 투자점으로 ‘F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위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위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 2. 20.’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위탁영업 양수도 이행계약과 위 투자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 2) 위 위탁영업 양수도 이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시 일금 1,000만 원 정(2012년 9월 29일) 중도시 일금 4,500만 원 정(2012년 10월 10일) 잔금시 일금 5,500만 원 정(특약기재) <계약내용> 제3조 계약 당일 현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 집기, 비품이 양수도대금에 포 함되며 본 계약 이후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특약사항 본 점포의 임차료는 월 매출의 26~28%이며, 피고의 현행 임대조건을 원고에게 양 도하며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잔금일은 입점일 기준 1주일 전으로 하기로 한다.

3) 위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상품”이라 함은 피고가 투자사업의 목적상 제조, 구입 또는 알선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