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22:15경 여주시 홍문동 여주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동에 있는 새로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피고인의 동생 ‘D’으로 행세하면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 ‘운전자’란에 동생인 D의 이름 ‘D’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