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09. 12. 26. 능곡고등학교 앞 노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