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2013. 10. 4. E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제비101호를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D는 2015. 7. 17.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다. 한편, E은 2015. 3. 18. 사망하였는데, E에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고, 형제자매는 8명이 있었다.

피고들은 E의 형제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속분인 1/8에 해당하는 각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은 2017. 5. 21.까지, 피고 C은 2017. 4. 25.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