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6:00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장승 테마공원 내에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내려 가라고 한 뒤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 동생과 함께 산에 내려가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 자를 계단 밑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C, E, F, G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