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별지 기재 동산이...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여 두고 B이 이를 사용하기로 하고,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383,2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나. B의 대표이사인 D은 2013. 12. 31. E과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 B 소유의 유압절곡기 1대의 매매대금을 3,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금지급 방식

가. 계약금 : 2013년 12월 31일 공증과 동시에 일천만원 지급

나. 잔금 : 2014년 2월 10일 이전에 기술 보증기금 혹은 캐피탈로 자금을 일으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억 6천만 원 부가세 별도). 다.

잔금 지급 전에 도래하는(매달 10일) 삼성카드의 할부금은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계 인도 방식

가. 현장인도를 원칙으로 하며, 기계운반 및 설치는 매수자가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금을 지급 전에는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고, 어떠한 대출이나 매도를 금하며 그렇게 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지는 것으로 한다.

다. 대금지급에 대한 약속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매도자의 공장으로 기계를 옮겨주는 것으로 한다. 라.

기계 이전 후 매수자는 삼성카드에서 요청하는 어떠한 행위든지 이행하여야 한다

(본 물건은 삼성카드에 4억을 대출되어 있는 물건임을 매수자는 인지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