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09. 21:0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가 술을 주문하자 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