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D 외 7명에게 소주 3병, 맥주 3캔, 안주 1개 등 총 79,000원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방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