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길을 가 던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몇 달 후 무전 취식을 한 다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H, I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보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