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야바 170정(증 제1호), 휴대전화기 2대(증 제3호)를 각...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로 약칭)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일자불상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70정을 통조림 캔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북 경주시 D‘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6. 7. 13.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대한항공 E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8. 14:40경 경주시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 17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170정 적발보고,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170정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각 사진, 휴대폰 분석자료 번역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물품 수취인 등장, 검거 보고, 피의자 휴대폰 관련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우편물은 피고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우편물 속에 야바 170정이 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