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2016. 10. 8. 원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2016. 10. 14.부터 2016. 12.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7,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8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132,000원(= 117,000,000원 - 7,8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