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의료행위의 내용, 용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얼굴의 경우 사진까지 첨부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의료법상 진료기록 부의 상 세기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작위의무( 진료 기록부에 기재했어

야 할 의미 있는 증상과 진단결과의 내용) 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 제 22조 제 1 항은 “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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