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2. 26. 13: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1운동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권투자세를 취하며 장난을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