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09 2017고정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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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경부터

8. 23. 18:00 경까지 일일 약 2-3 시간 동안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게임 장 관리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응모권( 점수 보관 증) 을 발행해 주어, 환전을 담당했던

E가 그 응모권을 받아 10,000원 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