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0.18 2016가단108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채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채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