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8. 9. 15. 05:30경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국교차로 쪽에서 재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및 좌회전 겸용 차로인 1차로에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를 따라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가 재동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8,7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11. 8.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