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2. 12. 26. 아버지 B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C외 1필지 D아파트 13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중 2/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고(원고의 어머니 E이 나머지 3/5 지분을 상속하였다), 2006. 11. 22. 남편인 F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였다.

(2) E과 F은 2007. 1. 10. 이 사건 제1아파트를 1,19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F은 이 사건 지분의 매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F이 가장이혼을 하였고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1. 2. 14.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F이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바,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