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2006. 1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의 아버지인 D은 C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2008. 4. 25. 원고에게 김해시 E 외 17필지를 24억 6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4. 25. 계약금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에게 중도금의 일부로 2008. 5. 6. 1억 원을, 2008. 7. 4.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C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6525호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20.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C는 원고에게 394,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6.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9. 30.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1148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2. 3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7. 10. 접수 제60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매매대금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