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가. 제1 원심판결(검사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5항 기재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영의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와 술을 마시다가 지갑에 있던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술값 등을 면제하여 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제6항 기재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L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위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9. 7. 공갈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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