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피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먼저 때렸고, 이에 대하여 방어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쓰러져 기절한 척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당시간 2명한테서 폭행을 당하여 전치 35일(타박상 등 21일, 치아 아탈구 14일)의 부상을 입었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특별히 다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없고(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