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산짐승들의 피해를 막고 개를 사육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남구 B, C 등 2필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축사(L=20m, B=7.3m) 1동을 신축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2014. 8. 12.부터 2014. 9. 29.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