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제1항...

가. 피고 C은 2016. 12. 9.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 3.부터 2019. 1. 3.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7. 1.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 C은 2018. 6. 4.경 원고와 주식회사 E로부터 각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위 양수금을 일괄하여 지급받는데 승낙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발송할 권한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9. 13.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6,000,000원의 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8. 9. 17. 피고 D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D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에게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