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4.경 피고에게 6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 한편, 2014. 7. 15. 시행된 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부칙(2014. 1. 14.)‘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위 최고이자율 규정은 개정 이자제한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