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권총형 가스분사기와 가스탄, 공포탄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