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9조), 한편,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소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준용하여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3. 3. 20.자 70마103 결정, 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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