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7356 | 리걸엔진

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73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56』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 주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등 제조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 2017. 5.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6,451,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265』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 주 )F’ 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1,50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544,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 외 6 인의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근로 계약서

1. 각 급여 명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체불 내역 표

1. 사업자등록증 『2018 고단 1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