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4. 9.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주소인 ‘계룡시 H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으나 혼자 지내고 있고, G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문서인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집배원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거인인 G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위 공문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의 당부 나아가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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