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7. 27. 00:17경 일산동구 애니골길 52에 있는 가나안 덕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