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C(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2012. 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어느 차량정비소에서 위 승용차의 수리비를 빌린 F이라는 사람에게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준 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