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22. 10:30경 시흥시 정왕동 878 오이도역 자전거보관대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이 보관해 놓은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를 임의로 돌려 자물쇠를 푼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