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망인의 재산상 채무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2018. 3.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8. 4. 2.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상속 개시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피고들에게는 망인의 재산상 채무에 해당하는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