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09. 7. 15.부터 2012. 5.까지’는 원고의 에이스지점에서, ‘2012. 6.부터 2014. 3. 14.까지’ 원고의 한강로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해 온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 피고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촉 전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수료지급기준 및 수수료환수기준’에 관한 TMR 규정교육을 받았고, 위 위촉계약 체결시 ‘본인은 본 위촉계약서의 중요내용과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 보증보험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였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숙지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TMR 규정교육 확인서

4. 성적환수 : 아래와 같이 환수하며 부치(-) 발생시 전액환수시까지 이월한다.

1) 마감 후 청약철회 및 반송 :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되는 계약 - 성적환수 : 해당계약 성적의 100% 환수 2) 무효/품질보증(해지) - 성적환수 : 해당 계약 성적의 100% 환수 기지급 유지수수료 3 실효/해약 미유지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환수율 100% 90% 80% 70% 60% - 모집 환산성적보험료에서 다음과 같이 환수율에 의하여 환수

6. 해촉 이후 발생되는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해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