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4. 1.경까지 망인의 현대증권과 대소농협오산지점 계좌에서 약 2억원 가량을 무단인출하여 사용하였고(갑3, 4), 망인 사망 직후 400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순금반지 등 귀금속 수점을 임의로 가져갔는바, 이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원고에게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금융자산 부분의 경우, 피고가 위 금융자산을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도리어 원피고의 생모와 백부의 각 사실확인서(을1~3)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위 금융자산을 증여하여 망인의 병원비나 금융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을4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가 위 금융자산 중 일부를 망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등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점유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망인 사망 당시 위 금융자산이 망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점과 그와 같은 금융자산을 피고가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융자산 중 2014. 1. 27. 대소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