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영업대상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목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7. 7. 25.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이 위 사업장에 쌓여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사업장으로부터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이 혼합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등의 처리를 위탁받은 후 처리가 불가능한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은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둠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9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처리를 위탁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싣고 온 후 분리선별 작업을 한 다음 파쇄하여 중간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데, 위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에는 작은 시멘트 조각이나 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원고는 분리선별 및 파쇄 과정에서 분리된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을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쌓여 있는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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