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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달 3,000,000원씩 연 13회 수령하며, 학생수가 250명 이상이 되면 매출의 1/2을 수령하고(책값 제외), ‘Top Academy'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30%를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07.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 등록이나 주식회사 와이비엠시사닷컴과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계약, 이 사건 학원 운영자금이 거래된 은행 계좌 등은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2009. 9. 1.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대차계약도 피고 명의로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유지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안에 관하여 이메일로 의견을 묻고 피고의 의견에 따랐으나, 그 밖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자금 집행 등의 사안은 원고가 직접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15. 주식회사 포앤에이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공사금액 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10. 17.부터 11. 14.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으나,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가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