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소외 B은 2007. 11. 20.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고, 2009. 10. 18.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C대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6. 3.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골반, 허리, 하복부 통증으로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하였다.

B은 같은 달 28. D병원에서 복부 CT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만성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2016. 4. 12. 충수염 절제 수술을 하였는데 같은 달 19. ‘충수돌기에 암이 발병하여 복막까지 전이하였다‘는 확진을 받았다.

B은 2016. 4. 20.부터 2016. 12. 16.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D병원에서 12차례 항암치료(외래)를 받았고, 2016. 12. 23. E병원에서 암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2017. 4. 면역력 결핍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하였고 2017. 4. 17. ‘충수의 악성신생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망원인을 ‘망인의 질병’이라 한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7. 10.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