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5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남)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1:30경 부천시 C건물 D동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