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2010. 3. 15. 23:36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9 앞길에서, 2010. 9. 14. 11:03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7-4 앞길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