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경비반장을 통하여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주체에게 피해자 C가 부착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 내도록 요청한 것일 뿐 직접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로 실체적 정당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모친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게시물을 떼어내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5. 9: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 E, J에게 직접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의 제거를 지시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위 게시물의 제거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상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가 부착한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내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