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60805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6286 (2016.11.04)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6두60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 4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