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2.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피해자 C, D에게 “창원시 E 외 1필지를 매수한 후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수익사업을 할 것이니 부지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토지에 대한 PF 대출을 받아 당신들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 E 외 1필지의 소유자를 만난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6. 1. 11. (주) G 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16.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시행사 설립 양해각서, 자금조달계획서, 각서, 피해금액 이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집행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