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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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59 마곡수명산파크6단지 아파트 6개동 399세대(임대세대 237세대, 분양세대 162세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 제기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회생회사’라고만 한다),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원고로부터 공동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회생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순번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 1 2007. 10. 19. ~ 2008. 10. 18. 139,888,035원 2 2007. 10. 19. ~ 2009. 10. 18. 82,936,132원 3 2007. 10. 19. ~ 2010. 10. 18. 27,874,162원 4 2007. 10. 19. ~ 2012. 10. 18. 74,733,810원 5 2007. 10. 19. ~ 2017. 10. 18. 71,301,780원 [보증보험계약 표] 피고 주식회사 남일기업, 지승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원고로부터 공동도급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진한전설 주식회사는 공사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남일기업, 지승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회생회사 및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162세대 중 15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사업주체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7239호, 아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