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함께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주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결과 10일 후에 퇴원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소한 다툼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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