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판시 제1항

가.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1항

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충청북도의원선거 E선거구에 F정당 충청북도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단체 공동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향후 F정당 충청북도의원 후보자로 공천되고, 위 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G단체 공동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5. 09:2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B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단체 공동회장인 B에게 “오늘 G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칼국수라도 사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충북 청원군 J아파트 102동 앞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단체 공동회장인 K에게 “오늘 G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칼국수라도 사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4. 2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K에게 30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자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