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