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