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2:2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최 하한은 벌금 500만 원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