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2012. 04.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울산 동구 C 자가 앞 노상에서 적발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성원탕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